프리뷰

대여금[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판시사항】[1]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대표이사가 은행과 체결한 한정근보증 계약이 그 계약 형식에 불구하고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사정변경을 들어 위 한정근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3]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4] 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하더라도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도..

보증채무금[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판시사항】[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한도를 재직중에 발생한 채무로 제한하기 위한 요건[2]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및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중에 생..

사정변경의 원칙과 대법원 판결 분석1. 사정변경의 원칙이란?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이 현저하게 변화하여, 당사자가 처음 약속한 내용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할 때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입니다.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1 계약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이 중대하게 변화한 경우계약 당시와 비교해, 계약 이행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황이 뚜렷하게 변해야 합니다.1.2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어야 한다사정변경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해당 상황의 발생에 책임이 없어야 합니다. 즉, 사정변경이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어야 합..

1. 지배권지배권은 물건에 대해 사용, 관리, 처분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은 해당 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거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에 제약이 없습니다.예를 들어, 내가 내 집에 대해 지배권을 갖고 있다면, 나는 그 집을 사용, 수리, 판매하는 등 자유롭게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배권은 이러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통해 소유자에게 물건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지배권은 물리적 자산뿐만 아니라, 무체재산권, 친권, 인격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2. 물권물권은 물건에 대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소유권, 사용권..

민법이란 무엇인가?1. 민법의 정의민법은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 민법전이라는 성문법에 규정된 법률을 의미합니다. 이 민법전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모든 개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 즉 일반사법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크게 재산법(물권법, 채권법)과 가족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민법의 특징2. 민법의 특징(1) 일반사법민법은 사인(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 간의 동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법에 속합니다. 민법은 재산관계(물권법, 채권법)와 가족관계(가족법)라는 두 가지 주요 영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사법에 속합니다. 특별법과 충돌할 경우,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2) 실체법민법은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율하는 실체법에 속합니..

소멸시효란?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에서는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을 총칙 편에 두고 있으며,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예시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소멸시효의 필요성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회 구성원들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이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맞도록 환원시킨다면 거래의 안정성이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멸시효 제도는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또한, 권리자..

1. 관할의 의의법원 관할이란, 특정 사건에 대해 어떤 법원이 이를 담당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할 재판권의 분담을 정해 놓고, 이를 어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 관할의 핵심입니다.원고의 입장에서는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지가 중요하고,피고는 어느 법원에서 소송에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법원 조직헌법 제101조 ②항에 따르면,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됩니다. 특히 민사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고등법원: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포함해, 18개의 지방법원(특별시 5개, 경기도 2개, 각 광역시와 도마다 1개)지방법원에는 단독판사, 합의부, 그리고 일부 지역에 시군법원이 ..

법관의 독립성법관의 독립성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법관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1. 법관의 독립성의 정의법관의 독립성은 법관이 외부의 정치적 압력이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법관은 정치적 압력이나 사회적 여론으로부터 자유롭게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사법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2.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헌법적 근거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독립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

소장 작성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당사자 정보'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그중에서도 당사자에 관한 사항은 소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소장에서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로,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와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로 구분됩니다.이 당사자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소송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소장에 기재해야 할 당사자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당사자 정보의 중요성소장에서 당사자는 그 자체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확정짓는 중요한 정보입니다.당사자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소송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않거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