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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조: 국제법과 외국인 권리 보호헌법 제6조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이 대한민국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또한, 외국인도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헌법 제6조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1. 헌법 제6조의 핵심 내용제1항: 국제법과 조약의 효력헌법 제6조 제1항은 국제법과 국제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즉,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은 국회의 법과 동일하게 법적 효력을 가지며,법원에서도 이를 근거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2항..

제헌국회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이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국가를 세우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 첫 번째 국회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제1차 총선에서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들은 그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모였습니다.제헌국회가 열린 배경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한국은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독립 후 남한과 북한은 각각 미군정과 소련군정 하에 분단되었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독립된 민주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헌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었고, 이를 위해 제헌국회가 창설되었습니다.제헌국회의 핵심 역할제헌국회는 그 ..

구상금[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판시사항】[1]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2] 신의칙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판결요지】[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대여금[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판시사항】[1]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대표이사가 은행과 체결한 한정근보증 계약이 그 계약 형식에 불구하고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사정변경을 들어 위 한정근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3]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4] 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하더라도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도..

보증채무금[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판시사항】[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한도를 재직중에 발생한 채무로 제한하기 위한 요건[2]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및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중에 생..

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208 판결]【판시사항】[1] 사정변경을 근거로 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및 여기서 ‘사정’의 의미[2] 甲이 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결성된 비법인사단인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사업의 자금관리신탁사인 丙 주식회사에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가 위 사업이 조합원 모집 당시 홍보한 일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자 사정변경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甲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의 정도가 예측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甲에게 책임 없는 사유..

사정변경의 원칙과 대법원 판결 분석1. 사정변경의 원칙이란?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이 현저하게 변화하여, 당사자가 처음 약속한 내용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할 때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입니다.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1 계약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이 중대하게 변화한 경우계약 당시와 비교해, 계약 이행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황이 뚜렷하게 변해야 합니다.1.2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어야 한다사정변경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해당 상황의 발생에 책임이 없어야 합니다. 즉, 사정변경이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어야 합..

【판시사항, 대판 97다37821】[1] 법원이 직권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신용보증책임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신용보증기관과 금융기관 사이의 보증계약 중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 및 그 위반시 보증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는 규정의 취지[3] 담보취득특약 조건의 신용보증하에 시설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4조 제2항에 위반한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면책 여부(적극)【판결요지】[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원심법원이 직권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신용보증책임을 감액한 데에 변론주의를 위배한 위법은 없다.[2] 신용보증기금이 ..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판결요지, 대판 2011.2.10.2009다68941】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항변권이란 무엇인가?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그 청구권의 실행을 저지하는 권리입니다.즉,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할 권리는 있지만, 그 요구를 바로 이행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내가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일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요구를 미룰 수 있는 권리입니다.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으로 나뉩니다.1. 연기적 항변권연기적 항변권은 상대방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내가 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상대방이 먼저 이행하지 않으면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동시이행항변권과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습니다.1.1 동시이행항변권동시이행항변권은 서로 동시에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 한쪽이 먼저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