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란 무엇인가?
1. 민법의 정의
민법은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 민법전이라는 성문법에 규정된 법률을 의미합니다. 이 민법전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모든 개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 즉 일반사법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크게 재산법(물권법, 채권법)과 가족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민법의 특징
2. 민법의 특징
(1) 일반사법
민법은 사인(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 간의 동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법에 속합니다. 민법은 재산관계(물권법, 채권법)와 가족관계(가족법)라는 두 가지 주요 영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사법에 속합니다. 특별법과 충돌할 경우,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2) 실체법
민법은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율하는 실체법에 속합니다. 실체법은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과 같은 절차법과 구분됩니다. 민법은 실제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법의 법원
3. 민법의 법원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한 법원으로서 법률, 관습법, 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법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문법
성문법은 법률로 규정된 법규범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법률, 명령, 대법원규칙, 조약, 자치법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규범 외에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제정한 법규도 포함됩니다.
(2)불문법
관습법: 관습법은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인정되고 강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인 관습은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지 않지만, 특정한 법률행위에서 보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조리: 조리는 자연의 이치, 경험칙, 사회통념, 법의 일반원리 등을 의미합니다. 조리의 적용 여부에 대해 학설의 차이가 있지만, 판례는 이를 법원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리는 법적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적 합리성이나 경험칙을 기준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면 쓸모 있는 법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민법] 법률상 권리의 종류(효력에 따른 분류)- ②항변권이란? (0) | 2024.11.22 |
|---|---|
| [민법] 법률상 권리의 종류 (효력에 따른 분류) - ①지배권이란? (1) | 2024.11.22 |
| [민법] 소멸시효 중단: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 (0) | 2024.11.20 |
| [민법]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년? 3년? 10년? (4) | 2024.11.20 |
| [민법]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1) | 202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