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 [헌법/상식] 선거관리위원회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 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1.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 2024. 12. 27. [헌법/상식]"국제법과 조약이 국내법과 같다? 헌법 제6조 해석" 헌법 제6조: 국제법과 외국인 권리 보호헌법 제6조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이 대한민국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또한, 외국인도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헌법 제6조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1. 헌법 제6조의 핵심 내용제1항: 국제법과 조약의 효력헌법 제6조 제1항은 국제법과 국제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즉,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은 국회의 법과 동일하게 법적 효력을 가지며,법원에서도 이를 근거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2항.. 2024. 12. 16. [헌법]"헌법을 알아야 대한민국을 이해합니다: 제헌국회부터 헌법 9차 개정까지" 제헌국회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이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국가를 세우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 첫 번째 국회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제1차 총선에서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들은 그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모였습니다.제헌국회가 열린 배경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한국은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독립 후 남한과 북한은 각각 미군정과 소련군정 하에 분단되었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독립된 민주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헌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었고, 이를 위해 제헌국회가 창설되었습니다.제헌국회의 핵심 역할제헌국회는 그 .. 2024.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