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 전후 피고 사망 시 소송 절차: 법적 대응 방법은?

사망자 소송: 피고 사망 시 소송 절차와 처리 방법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피고가 사망하는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피고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과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 제기 전 피고의 사망: 소송은 부적법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피고가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유효하게 진행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격이 소멸된 법인이나 존재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망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 선의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하고,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경우라면, 신의칙에 따라 상속인이 소송의 결과나 판결 효력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고가 당사자 표시 정정을 통해 상속인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소송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선의가 아닌 경우: 선의가 아닌 경우라면, 피고를 상속인으로 경정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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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제기 후 소장 송달 전 피고의 사망: 소송은 부적법

소송이 제기된 후,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송은 부적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소송을 시작했을 당시 피고가 살아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피고가 사망한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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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진행 중 피고의 사망: 소송 승계

소송이 진행 중에 피고가 사망하면, 소송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 경우 소송은 중단되며,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가기 위해 수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 절차는 중단되며,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소송을 수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하지 않으면,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소송을 계속하려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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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론 종결 후의 사망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가 죽은 때에는 수계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판결 선고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사망자 명의로 된 판결이라도 소송계속 전의 사망의 경우처럼 무효도 아니며, 소송계속 후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경우처럼 위법도 아니고, 상속인이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으로 되어 기판력이 미칩니다. 그 상속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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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피고 사망 시 소송 승계와 법적 절차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피고가 사망하더라도, 그 소송이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사망한 시점과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소송 승계 절차가 달라지며, 상속인은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소송 전 피고 사망: 소송은 부적법하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소송 중 피고 사망: 상속인이 소송을 승계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변론 종료 후 피고 사망: 상속인이 판결을 승계하며, 소송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