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장 작성의 첫걸음: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할 것!

소장 작성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당사자 정보'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당사자에 관한 사항은 소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소장에서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로,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와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로 구분됩니다.

이 당사자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소송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소장에 기재해야 할 당사자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당사자 정보의 중요성

소장에서 당사자는 그 자체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확정짓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당사자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소송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않거나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작성할 때 당사자에 대한 정보는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기재

• 자연인의 경우,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가 원고라면 김철수라는 이름과 그 사람의 주소를 써야 하고, 홍길동 회사라는 법인이 피고라면, 그 법인의 명칭과 본사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예) 김철수 (주소: 서울시 강남구) / 홍길동 회사 (본사: 서울시 서초구)

 

(2) 법정대리인의 기재

 

만약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나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성년후견인)이라면, 그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의 정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모나 후견인이 그 법정대리인이 되어야 하며, 이 법정대리인도 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예) 미성년자 김철수의 법정대리인으로 부모를 기재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법적 능력을 확인하고, 그들이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3)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 예를 들어, 주식회사 홍길동이라는 법인이 피고라면, 그 법인의 대표자와 함께 본사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예) 주식회사 홍길동의 대표자 사내이사 홍길동

---

2. 당사자 정보 변경 시 주의사항

소송 중에 당사자를 변경할 때는 피고경정 절차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당사자 정보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소송의 본질적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김철수가 원고로 기재된 소장에서 이를 홍길동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는 동일성이 없는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며, 경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결론

소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 중에서 당사자에 관한 정보는 소송의 기초적인 바탕을 마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소송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않거나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제출할 때,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법정대리인(미성년자나 후견인)의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