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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정 변경의 원칙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 분석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2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208 판결]【판시사항】[1] 사정변경을 근거로 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및 여기서 ‘사정’의 의미[2] 甲이 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결성된 비법인사단인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사업의 자금관리신탁사인 丙 주식회사에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가 위 사업이 조합원 모집 당시 홍보한 일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자 사정변경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甲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의 정도가 예측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甲에게 책임 없는 사유.. 2024. 11. 25.
[민법]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대판2004다 31302] 사정변경의 원칙과 대법원 판결 분석1. 사정변경의 원칙이란?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이 현저하게 변화하여, 당사자가 처음 약속한 내용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할 때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입니다.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1 계약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이 중대하게 변화한 경우계약 당시와 비교해, 계약 이행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황이 뚜렷하게 변해야 합니다.1.2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어야 한다사정변경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해당 상황의 발생에 책임이 없어야 합니다. 즉, 사정변경이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어야 합.. 2024. 11. 25.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관련 중요 판례 풀이 [대법 1998.8.21. 97다37821] 【판시사항, 대판 97다37821】[1] 법원이 직권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신용보증책임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신용보증기관과 금융기관 사이의 보증계약 중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 및 그 위반시 보증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는 규정의 취지[3] 담보취득특약 조건의 신용보증하에 시설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4조 제2항에 위반한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면책 여부(적극)【판결요지】[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원심법원이 직권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신용보증책임을 감액한 데에 변론주의를 위배한 위법은 없다.[2] 신용보증기금이 .. 2024. 11. 22.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관련 판례 살펴보기 [대법 2011.2.10. 2009다68941]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판결요지, 대판 2011.2.10.2009다68941】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024. 11. 22.
[민법] 법률상 권리의 종류(효력에 따른 분류)- ②항변권이란? 항변권이란 무엇인가?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그 청구권의 실행을 저지하는 권리입니다.즉,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할 권리는 있지만, 그 요구를 바로 이행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내가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일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요구를 미룰 수 있는 권리입니다.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으로 나뉩니다.1. 연기적 항변권연기적 항변권은 상대방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내가 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상대방이 먼저 이행하지 않으면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동시이행항변권과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습니다.1.1 동시이행항변권동시이행항변권은 서로 동시에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 한쪽이 먼저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 2024. 11. 22.
[민법] 법률상 권리의 종류 (효력에 따른 분류) - ①지배권이란? 1. 지배권지배권은 물건에 대해 사용, 관리, 처분 등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은 해당 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거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에 제약이 없습니다.예를 들어, 내가 내 집에 대해 지배권을 갖고 있다면, 나는 그 집을 사용, 수리, 판매하는 등 자유롭게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배권은 이러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통해 소유자에게 물건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지배권은 물리적 자산뿐만 아니라, 무체재산권, 친권, 인격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2. 물권물권은 물건에 대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소유권, 사용권..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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