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법원사무관등의 직무와 중요성, 법정의 숨은 실력자들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재판의 부수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등의 직책을 맡고 있으며, 법복을 입고 법원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 직책입니다. 법원사무관등은 법관과는 다르지만, 법관을 보좌하고 법원의 행정적·기술적 업무를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의 주요 업무

법원사무관등이 맡고 있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의 참여 및 조서 작성

•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에 참여하여 변론조서, 증거조서, 구술제소 조서 등을 작성합니다.
• 또한, 녹취조서나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재판에 중요한 기록을 남깁니다.
•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조서에 정확한 내용을 기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2. 형식적·부수적 절차 판단 업무

• 소장이나 답변서가 제출되었을 때, 그 양식이나 절차가 올바른지 보조적 심사를 담당합니다.
• 소송 진행을 위한 절차 이행을 촉구하거나 준비서면 등의 제출을 관리합니다.

3. 송달 사무

• 송달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소환장이나 판결문 등을 송달하는 일을 맡습니다.
• 송달 방식은 우편 송달, 공시 송달, 전자 송달, 전화 송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4. 소송 관련 사항의 공증

• 소송 기록을 열람하거나, 정본, 등본, 초본 등의 서류를 작성합니다.
• 또한, 판결 확정 증명서도 발급하여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합니다.

5. 소송 기록의 보관과 송부

• 소송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 법원에 송부하는 업무를 처리합니다.

6.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을 위한 중요한 문서인 집행문을 발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집행문은 주로 1심 법원에서 부여되지만, 상급 심의 법원에서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조건성취집행문이나 승계집행문 발급은 재판장이나 사법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7. 기타 법적·행정적 업무

• 공탁, 가족관계등록 등 비송사건을 처리하며, 등기와 관련된 업무는 등기관이 담당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의 중요성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의 부수적 업무를 처리하며, 법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업무는 법관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부분을 담당함으로써,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특히, 법원의 행정적·기술적 부분을 맡아 법관이 본연의 재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