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식]"국제법과 조약이 국내법과 같다? 헌법 제6조 해석"

 

 

헌법 제6조: 국제법과 외국인 권리 보호

헌법 제6조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이 대한민국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외국인도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헌법 제6조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1. 헌법 제6조의 핵심 내용

제1항: 국제법과 조약의 효력

헌법 제6조 제1항은 국제법과 국제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은 국회의 법과 동일하게 법적 효력을 가지며,

법원에서도 이를 근거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2항: 외국인 권리 보호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의 권리도 국제법과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규정합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됩니다.

예시: 대한민국이 체결한 난민 보호 협약에 따라, 난민도 대한민국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1항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정하고 따르는 법적 규칙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따르는 국제적 법규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됩니다.

주요 예시:

• 국제 인권법: 세계인권선언(UDHR)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 보호 규정
• 국제 인도법: 전쟁 중 민간인을 보호하는 법, 예를 들어 제네바 협약
• 국제 환경법: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법, 예를 들어 파리 기후 협약

이 법들은 국내법처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3. 국제법의 한계: 강제력 부족

그러나 국제법의 가장 큰 한계는 강제력 부족입니다. 즉, 국가가 국제법을 어기더라도, 국제기구나 법원에서 이를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각국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제재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국제기구나 법원은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국가에 대해 강제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

4. 외국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6조 외에도 다음과 같은 법들이 외국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의 체류와 권리를 보호
• 난민법: 난민에게 법적으로 보호 제공
• 국제 인권 조약: 유엔 인권선언, 난민 협약 등 국제 인권법을 따르며 외국인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