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 - Ⅰ. 법률행위의 요건

1.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구별할 실익이 있는가에 관하여 보자면, 증명 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데 비해, 효력요건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요건의 부존재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률행위의 요건을 먼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나누고, 그것들을 각각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으로 세분하여 기술합니다.

가. 성립요건

성립요건은 법률행위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 요건은 일반적 성립요건과 특별성립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 일반적 성립요건
  모든 법률행위에는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당사자: 법률행위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단체입니다.
  2. 목적: 법률행위로 이루고자 하는 특정한 결과나 상태입니다.
  3.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의도를 나타내는 행위로, 당사자 간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의사표시의 일치를 합의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법률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와 목적은 의사표시 안에 포함된다는 점을 들어 결국 법률행위의 성립에 필요한 핵심 요소는 바로 의사표시의 일치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 (2) 특별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 외에 일부 법률행위에서는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이를 특별성립요건이라고 합니다. 특별성립요건은 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정해집니다.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예로는 요식행위에 있어서의 일정한 방식(혼인에 있어서 일정한 방식의 신고, 민법 제812조), 요물계약에서의 목적물의 인도 기타의 급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요식행위 약정 등의 당사자의 약정을 통해 특정 계약에서 추가적인 성립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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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력요건

효력요건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이후, 그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입니다. 즉,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가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 (1) 일반적 효력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효력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는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의사표시는 성립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조건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원시적 불능, 강행법규 위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어야 합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특별효력요건
  일부 법률행위에서는 특별한 효력요건이 요구됩니다. 특별효력요건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것도 있씁니다. 특별효력요건의 예로는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동의가 유보된 경우)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시기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기한의 도래,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체결하는 토지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기한의 도래,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체결하는 토지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있어서 관할청의 허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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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들 요건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